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04. 12. 9. 자 2004아2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1997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37, 1997. 12. 19., 기각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항만법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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